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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대

유학파 2020. 1.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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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대상 확대 수급자격 신청 상향조정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연금 3법이 통과 되면서 노인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되었습니다 




>>2020기초연금확대사항<<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되기전에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연금 3법'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대상 확대 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돼 325만명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하는데요

기초연금 대상 확대 에 관한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선정 기준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이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니 해당 되는 분들은 참고해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져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하기전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잊지마시고 꼭 수령받아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 확대 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늘어나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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