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제도

실손의료보험 전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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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 인수 심사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상품 설계 등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보험사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다수 손보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 디마케팅을 벌이고 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방문진단심사 확대입니다 방문진단은 간호사 등이 실손보험 가입 희망고객을 찾아가 혈압, 혈액, 소변 검사 등을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1월부터 21세 이상 단독실손 가입자에 한해 방문진단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서류를 통한 문진심사만을 해온바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올해들어 방문진단심사 기준을 41세에서 20세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한화손보는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가입 희망고객에 한해 방문진단심사를 합니다

메리츠화재도 1월부터 기존 66세 이상만 했던 방문진단심사를 61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부터 방문진단심사 기준을 61세에서 30세로 대폭 낮춰 과거 병력이 있는 가입 희망고객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영업지점과 보험설계사를 솎아내 특별관리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매월 손해율이 140% 이상이고 단독실손 체결률이 30% 이상인 지점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들 지점의 30~60대 가입 희망고객은 비급여 특약에 가입할 때 방문진단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인수심사 때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보험설계사가 과거 자사 실손보험 가입자를 현재 판매하는 신실손으로 전환시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DB손보는 계약전환 1건당 백화점상품권 2만원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실손보험 전환계약 실적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신실손'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한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TF를 꾸려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TF는 △비급여 등 보장 범위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단계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보완책 △자기부담률 상향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안을 마련해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최종 개편안은 2월 중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결정한다. 범정부 TF에는 기재부, 복지부, 금융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TF는 제도 개편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개편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 2021년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안 검토 초반 단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