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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사이트 리스트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 파더스 사이트 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라고 하는데요 배드파더사이트 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 입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를 했는데여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는데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에 대해서 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에서 구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신상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에 대해서 재판에선 구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전처 A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2015년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하는 법적 절차는 다 해봤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마지막 법적 수단인 감치(30일 이내 구금)까지 거쳤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그러다 배드파더스를 알게 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했습니다
